행안부 28개課 - 국장급자리 5개 없앤다

어제 차관회의 열어 지침 전달… 다른 부처도 課 30% 줄듯

행정안전부가 현재 92개인 과(課)나 팀을 64개로 28개 줄여 그만큼 과장급 자리를 없애고, 국장급 자리도 5개를 없애는 내용의 ‘2차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행안부는 다음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 과(課) 인원을 늘리고, 과의 개수를 줄여 조직을 개편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을 받고도 청와대 눈치만 보며 개편을 미루던 다른 부처들 역시 과의 개수를 30%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1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12명인 과당 평균인원을 15명 수준으로 높이고, 각 국에는 3개 이상의 과를 배정한다는 내용. 이에 따라 행안부의 28개 과가 없어지고 국장급 자리 5개가 폐지된다. 자리가 없어진 5명의 국장 가운데 2명에게는 과장 보직을 주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여파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국장이 과장으로, 과장이 실무자로 직책이 내려가고, 실무자들은 보직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통폐합에 이어 관가(官街)에 ‘2차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행안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2차 조직 개편안을 만든 것은 새 정부 출범 직후 1차 조직개편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과(大課) 체제’로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조직개편 당시 부처 통폐합으로 중앙 정부부처의 실·국은 573개에서 511개로 10.3% 감축됐지만 과는 1648개에서 1544개로 6.3% 주는 데 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들도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을 가이드라인 삼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말씀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달 10일 각 부처에 ‘과 인원을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하고, 평균 과 인원을 가급적 15명으로 높이라’는 요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부처들은 ‘행안부 지침은 강제 지침이 아니다’라거나 ‘조직개편을 한 지 두 달도 안돼 또다시 무슨 조직개편이나’며 개편을 미뤄왔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몇몇 부처가 ‘일부 간부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 무리하게 조직을 개편하면 조직의 안정이 흔들릴 것’이라며 국무회의 상정을 미뤄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해 왔다”면서 “국무회의 상정이 결정된 이상 행안부 수준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 10명 미만의 과가 상당히 많다”며 “이번 개편안이 전 부처로 확산되면 중앙 부처들의 과 개수가 지금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