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성적표]처리속도, 75일→ 100일→ 186일→ 242일

계속 느려져… 여소야대 때 더 빨라

국회가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데 5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대 행정학과 목진휴 교수팀이 한국행정연구원의 의뢰로 14∼17대 국회(1992년 5월∼2007년 10월)에 제출된 법안 961개의 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법안 1개가 통과되는 데 필요한 기간은 평균 158.84일. 14대 국회는 75.64일, 15대 100.64일, 16대 186.93일, 17대는 242.53일로 계속 느려졌다.

정부입법(101.13일)이 의원입법(216.34일)보다 훨씬 빨리 처리됐다. 또 여대야소의 국회(169.47일)보다 여소야대(146.09일)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

국회 기간을 전후반기로 나눌 경우 후반기에 더 빨리 처리했다. 14∼17대 전반기에는 법안 1개에 192.24일이 걸렸지만 후반에는 135.32일에 불과했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안 됐을 때 법안 통과가 오히려 빠른 점도 눈길을 끈다. 여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경우 177.92일이 걸렸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143.95일이 걸렸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186.19일)에는 그렇지 않은 해(152.62일)보다 법안이 늦게 처리됐다. 상임위별로는 특별위(97.53일)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99.26일)가 빠른 편이었다. 통일외교통상위(260.36일)와 법제사법위(252.33일)는 처리 속도가 느렸다.

또 새로 만드는 법안의 처리 기간(166.60일)이 개정안(147.60일)보다 좀 더 길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