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총리후보자 ‘부적격’ 결론낸듯

통합민주당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를 계기로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고삐도 바짝 죄겠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이 장관 후보의 사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다. 문제가 제기된 다른 분들도 이른 시일 안에 결단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목한 ‘다른 분’은 박은경 환경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다.

하지만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는 실효성이 없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못하면, 정부는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촉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마저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정식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부적격’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의견은 ‘부적격’으로 낼 것 같다.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 사실은 (인준 투표를) 통과하기 어려운 분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편법 증여 및 탈세, 아들의 재산·병역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자칫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