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北-日 빗장 풀기

취임 1개월을 맞은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사진) 정권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부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이뤄지면 납치문제가 진전된 것으로 보고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및 경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들에게 “몇 명이라도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다면 진전이 이뤄진 것은 분명한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진전 정도에 맞춰서 행동할 것이다.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대북 제재 해제의 구체적 조건을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진전’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인도적 지원 △북한선박의 입항 금지나 수입의 전면 금지 등 경제제재의 완화 및 해제 △핵시설의 불능화에 동반한 에너지 지원 참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북한 측에 전달됐으며 다음 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북-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미 귀국한 5명 이외의 생존자는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의 방향 전환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후쿠다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없이는 북한과의 대화도 없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권의 방침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 중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이 급격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납치문제에 집착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