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연내 불능화 합의’ 실현 가능할까

북한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disablement)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불능화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불능화 시한을 설정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현안과 향후 로드맵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의미가 있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회담 직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핵 프로그램의 전면 신고와 관련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이번 회의에서 UEP 문제 해결의 돌파구도 찾았음을 시사했다.

▽분위기는 탔다=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미는 1월 독일 베를린 양자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고 뉴욕(1차·3월) 제네바(2차)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다.

북한의 연내 불능화 약속은 7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간접적으로 표명했던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북한은 연내 불능화에 원론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기술적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며 5개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번 양자 접촉에서 2·13합의에서 약속한 중유 100만 t에 해당하는 에너지 중 95만 t을 불능화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라는 ‘정치적 보상’까지 제시해 북한의 연내 불능화 다짐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나서 북한이 주장해 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철회 의지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미 선택했다. 북핵 문제를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의지=그렇다고 앞길이 탄탄대로라는 뜻은 아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불능화의 대상과 범위는 고사하고 아직 그 정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신고 대상으로 지목되는 모든 핵시설은 문자 그대로 모든 핵 시설을 의미한다”고 말했지만 신고 대상에 대한 명문화된 합의는 없는 상태다.

힐 차관보의 ‘합의’ 발언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많다.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는 UEP의 존재를 자발적으로 시인하고 “포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힐 차관보의 ‘합의했다’는 말을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해석의 근거로 북한의 UEP 관련 해명의 ‘진화’를 들었다. 북한은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며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3월 뉴욕 접촉에서는 “핵무기는 군부의 권한 아래 놓여 있다. 우리(외무성)가 100% 알 수는 없다.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북한에 돌아가 확인해 볼 수는 있다”며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백악관 부통령실 국방부 등 북핵 담당 부서를 상대로 북한의 의지를 설득해야 할 처지인 국무부가 ‘뭔가 진척이 있다’는 기류를 만들려고 의도적인 오버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