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하 타당성 검토 누가 지시했나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 직원들이 23일 오후 세종대와 서울경제연구원에서 압수한 서류 및 책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연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를 시정연에 지시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정연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서울시의 당면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주요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수사를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가 서울시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경찰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임기 중 자신의 대선공약 개발을 위해 산하기관에 이 연구를 지시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 전 시장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됐고, 당시 시정연 원장이었던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과 이 연구에 참여한 세종대 이상호 배기형 교수 등이 현재 이 전 시장의 대선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연은 “2004년부터 중장기 자체 정책과제로 ‘서울시 교통 및 물류체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시장 캠프 측은 “시정연이 연구하지 못할 과제가 어디 있느냐”며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