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직 사퇴는 정략적으로 내가 대통령께 건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동아일보 자료 사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장관직 사의표명과 관련해 16일 “국민연급법 재처리를 위해 정략적인 카드로 장관직 사퇴를 쓸 것을 내가 대통령께 건의했고 (대통령과) 사전 숙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장관실에서 간부들이 참석한 주간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부결로 인해 노 대통령이 격노해서 장관직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유 장관은 ‘장관직 사퇴 카드 활용’에 대해 “국민연금법을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됐고 이걸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의요구권을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재의요구권의 위력이 배증되려면 장관의 사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사표 수리는 못하겠고 다만 장관 뜻이 그러니 사의 표명한 것을 밖에다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국가 전략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 거취의 유일한 판단기준”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저해가 되는지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는 ‘서든 데스(연장전에서 어느 팀이든 먼저 득점만 하면 경기를 끝내는 방식)’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연금법 재추진 상황도 지켜봐야하고 의료법 때문에 의사들의 항의도 있고, 또 한미 FTA 제약분야 뒷마무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장관직은 수행하라고 했다”며 “여러 각도에서 정무적 검토를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철저하게 장관 직분을 다할 테니 장관의 거취가 흔들흔들 한다고 해서 행정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만큼 각 분야에서 동요가 없도록 간부들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부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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