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BDA 가·차명 계좌인출 문제 없을 것＂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을 북한이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결정한 가운데 계좌주가 사망했거나 가·차명 계좌라도 돈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BDA에 동결된 자금의) 계좌주인 신분을 증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루먼 연구원은 사망한 박자병 전 조광무역 총지배인 이름으로 된 계좌 등 사망자 계좌와 관련해 "대부분의 경우 은행계좌 주인이 돈의 용처에 관한 유서를 남겨놓지 않고 사망하면 국가로 돈이 넘어간다"며 "따라서 북한측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일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된 계좌들에 대해서도 북한측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치적인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이미 금융권의 손을 벗어나 외교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관련된 계좌주인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결정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