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약정 체결땐 재론 힘들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를 합의한 데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비서관은 24일 논평에서 “우리가 제시한 환수일자를 미 측이 수용한 것은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깊은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질적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현 정부는 임기 내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일에 혈안이 돼 왔지만 이번 환수 합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며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슬로건 때문에 역사상 가장 완벽한 동맹체제가 깨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여하에 따라서 차기 정부는 필요시 이 문제를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의 한선교 대변인은 “이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다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전시작전권 문제를 재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환수 이행 로드맵이 확정돼 한미 당국 간에 관련약정(TOR)과 각서를 교환하게 되면 재론이 어렵다는 것. TOR는 국가 간 조약처럼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

또 한반도에서의 안보 부담을 완화하려는 미국이 한국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많은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