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 사학법 등 2월 국회 처리 최선＂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회담중 개헌만빼고 모두 민생이라고 강재섭대표가 말하자 환하게 웃고 있다. 김경제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9일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등 주요 쟁점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대변인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과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에 대해 "여야 절충을 통해 타협하는 것이 좋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하고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이 특별한 상황이며,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아니고, 사학법에 관한 한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가 타협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며,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당적을 갖고 계시니까 당정 협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줄지, 협의를 할지를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제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미 개정된 사학법의 시행령을 정부가 실시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시행 유보 사안은 사전에 논의 안한 것이라 일단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여야가 잘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윤 수석은 '사학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여당과 사전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말해 청와대 회담 이전 사학법 처리를 위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 절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법안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며, 사학법에 대한 당론을 변경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우상호 대변인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 법안에 대해선 당론이 있는 만큼 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원칙적 처리협조를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해도 되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는 있다고 보며 우리로서는 협상의 모멘텀은 잡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대선의 중립적 관리를 당부하면서 "내각 중에 의원들은 본연의 위치로 복귀시켜 달라"고 촉구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정치인 장관들의 당 복귀 문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인사의 덕목이며, 또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간섭"이라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주장에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다만 선거운동은 안하고 안할 것이며, 당적 문제에 불문하고 선거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지금까지 공정 관리하지 않은 것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이야기는 삼가주고, (선거) 중립 의지를 천명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은 "제발 나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해오면 정치적으로 답변할 것이고, 정책 차원에서 언급을 하면 정책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먼저 부당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헌, 정계개편 등 정치 행위에서는 손을 떼달라"는 강 대표의 요청에 "정계 개편 문제는 개입안한다"고 강조했고, "개헌안은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며 찬성이든 반대든 해 달라. 다음 정부에서 한다니 그러면 첫해부터 열심히 토론해 달라. 그러나 임기단축 등을 공약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심판을 받고 싶다. 정치는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할 일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강 대표로부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등록금 반값 5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그러나 등록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데는 동의하며,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저리 융자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학재정을 돕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나 자칫 기부금 활성화 문제가 학교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낼 우려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밖에 공동발표문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국민연금제도 개혁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 △지방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 △빈곤층 재도전과 자활 촉진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민생경제 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비하는 보완책을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대선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해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중립의지나, 대선후보 테러 방지, 정치공작 근절 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