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그룹, 정책 차별화 시동

  • 입력 2007년 2월 9일 13시 23분


열린우리당 잔류파와 탈당파 그룹이 통합신당의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개혁성향 탈당파인 '민생정치 준비모임'이 9일 정책 차별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민생정치모임은 "신당이든, 교섭단체든 정책과 비전으로 모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열린우리당 잔류파와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이 참여한 집단탈당 그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개혁정책 노선을 무기로 기선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생정치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권'이라는 주제로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과 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민 대우 등 협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정부에 대해 분쟁절차를 밟는 것으로 민생정치모임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 남발 우려 등 부작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생정치모임은 FTA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주권 확보와 국익 우선 원칙에 입각해 한미 FTA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11일부터 진행될 7차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생정치모임은 이와 함께 설 연휴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부동산 대책, 사법개혁법, 6자회담 및 남북관계 등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정책 차별화 작업에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 의원 측은 "한미 FTA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열린우리당 잔류파를 비롯해 탈당파 내부의 정책노선 차이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민생정치모임 소속 의원들은 '대안없는 폐지는 곤란하며, 순환출자는 계속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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