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6 - 인사문제·한미 FTA

(문) 인사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다. 한명숙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와 함께 청와대 참모들의 보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

최근 한미 FTA 협상 문건의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아울러 협상타결의 목표시한은 3월말까지인데 양보를 통한 협상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재고할 수도 있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

(답)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교체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교체 이유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잘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별문제가 없다. 저로서는 (정치인 출신 총리와 장관들이) 일을 잘하고 계신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을) 하면 되죠. 또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으로) 가면 되죠. 이 점은 정답이 없다.

문건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어느 나라에나 있다. 미국도 강경, 온건파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다 나오는 것이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는 (문건 유출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금년 상반기 중 도입되면 보고서 한 장이라도 유출될 경우 유출된 기록은 다 나오게 된다. 국회에서 (FTA 문건이) 없어진 것은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잘못 아닌가.

FTA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만 협상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면 불성실한 자세다.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면밀히 따져서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신뢰받는 정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단체의 편도, 이익을 보는 기업의 편도 될 순 없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쪽의 편에 서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정부에 신뢰를 보내 달라. 이것이 위임정치의 본질이다. 대표이사 사장이 되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후에 (실적이) 나쁘면 사장을 바꾸죠. 하지만 일일이 사장에게 지시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자료를 보자고 하면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전략에 대해선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사회에 이익이다. 알 권리는 무한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됐으면 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