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국비협, 서명운동

전직 국무총리, 퇴역 군 장성과 전직 경찰 간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국비협은 이날부터 온라인상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홍진환 기자

사회 원로와 대학교수, 전직 군·경찰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협의회(국비협)는 16일 대북 지원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청년조직과 보수단체 신앙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비협은 온라인을 통해 단기간에 수백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북 지원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끌어낼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비협 의장인 김상철 전 서울시장과 이원홍 전 문화공보부 장관, 윤하정 전 외무부 차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최운상 전 자메이카 대사, 박성현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 김경성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유지호 자유지성300인회 총무,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철 의장은 발대식 인사말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100일이 돼 북한의 핵 보유가 고착되고 핵전쟁 협박을 당해도 한국 사회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여야 정치권이 2007년 예산에 대북 지원용 남북협력기금을 1조 원 이상 책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비협은 이날 김정일 정권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비협은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1년에 2000억 원이면 중국산 식량으로 북한 동포의 기근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정부와 민간단체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준 현금과 물자는 8조5000억 원에 이른다”며 “아직도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이유는 김정일 정권이 지원받은 현금과 물자 대부분을 핵 개발 등 선군정치 강화에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비협은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김정일 정권은 지원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