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 부결돼도 임기단축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다'며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고,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 대통령은 헌법 개정해도 다시 출마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석동율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다"며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없고,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 대통령은 헌법 개정해도 다시 출마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제로 한번 더 나오는 것이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옛날 개헌의 역사가 그 당시 집권자, 독재자의 집권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 개정하면 현재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집권 연장,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많이 갖는다"며 "그런데 이번 헌법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추진을 위한 열린우리당 탈당 가능성과 관련,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보]노대통령 기자간담회

그는 그러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 또는 한나라당 일부라도, 개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를 단축하겠다면 찬성하려고 하다가도 안할 것이고, 개헌이 부결될 경우 임기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선거 빨리 하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그저 노무현의 정략이라는 얘기 뿐이고, 무슨 정략이냐는 물음에 내용도 없이 '시나리오 없는 정략'일 뿐이며, 그런 방식으로는 오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개헌에 관한 한 한나라당에 뭐가 불리하느냐"며 "전혀 불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데 골치 아픈 의제들이 나와서 혹시 사고 날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안 가능성에 대해, "개헌 문제는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한은 적어도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이 부결된다는 것을 (대통령)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 부결을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개헌안에 제 신임을 걸었을 때 그게 불신임인데, 여기에 신임을 걸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임을 걸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개헌논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 이거야 말로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기다가 토론거부 결의안까지 하고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어떤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는가. 민주정당 맞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안이 통과되면 다음 대통령은 안정된 입지를 갖고 대통령을 할 수 있고, 임기를 걸어 놓고 개헌문제에 매달리지는 않아도 좋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강조하고 "왜 굳이 개헌문제를 안고 가려 하나"라며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그는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그저 노무현의 정략이라는 얘기 뿐이고, 무슨 정략이냐는 물음에 내용도 없이 '시나리오 없는 정략'일 뿐이며, 그런 방식으로는 오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안 가능성과 관련, "개헌 문제는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한은 적어도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이고, 개헌을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보면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헌은 입으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개헌이 국정에 지장이 있다면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우리 국정이 마비됐을 것"이라며 "국민이 개헌에 대해 토론해도 생업에 지장없고 국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보]노대통령 기자간담회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