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300억 전액 삭감’ 공방

청와대가 3일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300억여 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근시안적 예산심의”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청와대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정부 전용기 도입 예산 전액 삭감, 누구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는 20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데다 탑승인원도 40명밖에 되지 않고 항속거리도 짧아 대부분의 대통령 해외순방은 민간 여객기를 비싼 돈을 내고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 구입할 대통령 전용기는 지금 대통령이 타자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상외교를 위한 것인데도 이를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재정 지출로 보는 건 지나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의 2007년 예산안에 반영됐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동의해 전액 삭감됐다.

한나라당 측이 “정권 말기에 새 군수물자를 도입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갈 우려가 있으니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도 이를 수용한 것.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한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청와대가 비판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권 말에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학기말 시험에 전념해야 할 학생이 옷 사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