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갈등 첨예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 연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여야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 싼 갈등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오늘로써 예산이 종결되기를 바랐지만 예결소위 심의가 미진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사학법 재개정 관철과 예산안 처리는 연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말바꾸기와 합의 불이행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 약속을 두 번이나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 백배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정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3당의 협조를 구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의사일정 조정을 통한 추가 예산안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의사일정 조정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까지 증액과 2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뒤 이날 최종 감액폭을 놓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추산된 감액규모는 일반·특별회계 3조2000억 원, 기금 3조9000억 원 등 총 7조1000억 원(한나라당측 추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 폭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국방과 복지예산으로 원안 유지와 대폭 삭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협력기금(6500억 원) 등 대북 예산도 여야가 쉽사리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중으로 감액 폭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무리지어야 늦어도 20일 전후로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감액 폭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이마저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