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 정당화’ 친북서적 나돈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이른바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서적을 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군정치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 내용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실린 글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 책의 판매가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를 소개해 한국 사회 저변에 지지 세력을 확대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과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자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우리 민족의 힘이 커진다. 북한의 강력한 핵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가 죽어버린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했다.

경찰은 범청학련이 2004년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반제민전 사이트에 실린 글을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북한 대남 선동노선 여과 없이 선전”=범청학련 남측본부는 9월 27일 홈페이지에 ‘범청학련 교양도서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e메일로 요청 부수와 주소 등을 써 보낸 뒤 책값(5000원)을 입금하면 책을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1992년 결성된 대학생들의 민족통일운동단체. 8월에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와 범청학련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본보 8월 3일자 A3면 참조▽

▶ 친북 성향 단체 홈페이지 선군정치 찬양글 일제히 게재

142여 쪽 분량의 ‘선군정치의 이해’는 1부 ‘21세기 이북의 정치방식 선군정치’와 2부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교양지인 ‘청춘’에 실렸던 글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려는 부분은 이 책의 대부분(100여 쪽 분량)을 차지하는 2부. 2부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반제민전에 실렸던 글 10개를 모았다. 이 책은 “2005년에 인터넷 통신에 발표된 김주연 씨의 글”이라고만 소개했다.

▽“인터넷 통해 일반인에게도 판매”=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친북단체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목적의 책까지 나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범청학련 내부용으로만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본보가 취재한 결과 일반인도 책값만 입금하면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책을 배송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선군정치 찬양이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북한에서 선군정치를 집중적으로 선전하라는 지령이 내려오는 등 선군정치 찬양이 북한과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본다”며 “관계자를 가려내기 위해 입금계좌에 대해 압수수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