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차관 ＂PSI 부분적 참여 검토＂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조치와 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참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PSI 참여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PSI는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해 60여개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훈련을 하는 것으로, PSI 참여 국가는 각국의 영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임시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유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은 PSI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데 미국 측의 공식 요구가 없어 현재로선 참여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이날 통외통위 회의 발언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유 차관은 유엔 헌장 7조를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사전 협의가 왔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큰 차이가 없어 찬성했다"며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유엔 헌장 7조를 담은 결의안이 나왔었지만 한 번도 42조를 원용해 군사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으며 이번에도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제재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군사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