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핵실험 설전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조영황 위원장 사퇴 이후 처음 연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호준 상임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핵실험이 있을 때까지 인권위는 무엇을 했나 싶다”며 인권위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어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대한 무모한 만행이며 북한 인권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라크 파병 반대 결의안을 낸 것처럼 핵실험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긴급안건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해학 위원은 “인권위가 북핵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의제를 선정해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다른 위원들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김 위원의 긴급 제안은 결국 무산됐다.

김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 보고서를 냈는데 인권위는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하고도 보고서 한 장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애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견해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인권위는 4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공식 견해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인권위원들 간의 시각차로 지금까지 발표를 미뤄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