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재판관 헌재소장 대행

헌법재판소는 20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석 중인 헌재 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주선회(60·사법시험 10회)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는 기존 및 신임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선임 재판관인 주 소장 대행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번 일은) 헌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소장 대행은 마산상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으로 법무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올해 6월 신문법 언론중재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 출범 18년 만에 소장 공석 사태에서 소장 권한대행이 됐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다. 헌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헌재에는 재판 업무 뿐 아니라 제 때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도 있는데 권한대행을 선출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소장이 공석이어서 재판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재판은 할 수 있다. 재판관 8명이 재판을 한 적도 있다. 소장이 부임하지 않아 분위기는 다르지만 재판이 파행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이나 FTA(한미자유무역협정) 권한쟁의 사건 등의 심리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주요사건을 따로 구분해 재판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든 아니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소장 공석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

"장기화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헌재가 소장 임기 논란을 매듭지어야 하지 않나.

"권한대행으로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 않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일고 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번 사태를 떠나 재판관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해 왔다."

-헌재가 앞으로 처리할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사태를 주도적으로 문제 삼은 정치세력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동의하지도 않는다."

한편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는 서울 자택을 비워놓고 남편인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의 관사인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