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들어 세무조사 크게 늘어

노무현 정부 들어 세무조사를 통한 각종 세금 추징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법인 세무조사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19.1%, 추징액 기준으로 28%가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은 2002년 법인을 상대로 5326건의 조사를 통해 2조3565억 원을 추징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4536건, 2조3495억 원으로 조사 건수와 세금부과액이 다소 줄었으나 2004년엔 5683건, 3조1409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343건을 조사해 모두 3조158억 원을 거둬들였다.

법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도 2002년 3607건에서 2005년 7825건으로 늘었고 추징 부과액은 4413억 원에서 860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양도소득세 추징액도 2002년 1612억 원에서 지난해 2104억 원으로 30.5% 증가했다.

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난 것은 경제 운용을 잘못해 생긴 세수 부족분을 세무조사를 통해 메워 왔다는 증거”라며 “세수 부족분에 대한 짜 맞추기 식 기업 세무조사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