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사상 첫 공백 불가피…동의안 오늘 처리 못할듯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과 관련해 ‘비서실장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주노동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당분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한나라당을 계속 설득하되 한나라당이 끝내 불참하면 19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14일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