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막는 法개정 동의, 수사지휘권 행사 최소화”

김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경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 법조비리 근절대책 등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들었다.

김 후보자는 바다이야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넘긴 것이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바꾼 이유에 대해 “학자의 입장과 공직자의 입장은 다르다”며 “소신이나 학문이 아니라 국민 여론이나 국가 정책 수행 입장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3년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박사 논문을 발표했으나 2004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으면서부터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찰 활동을 강화해 비리 법조인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 사면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주 잘못된 경우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