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국가공사때 지방건설사 참여 확대”

대형 건설업체가 국가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지방 건설사를 참여시켜야 하는 공사의 범위가 50억 원 미만(공사금액 기준)에서 84억 원 미만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건설경기가 부동산 거래세 인하, 정부 입찰물량 확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7∼12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지방 건설업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대형 건설사들이 ‘싹쓸이’해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를 돕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공사의 기준을 84억 원 미만으로 높이면 관련 공사 규모가 2조3000억 원에서 2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하반기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를 포함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