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PSI, 美서도 비판”… 美 참여공세 맞서 물밑선전

국가정보원이 점차 거세지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물밑 선전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매주 발행하는 ‘주간 해외 시사정보’(정보지)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PSI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정보지는 미국의 민간연구소 등에서 지적되는 PSI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정보지는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 정부 외교안보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에 한정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정부가 PSI에 제한적으로 참여한 뒤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비난의 대상=지난주 배포된 정보지에는 5월 26일 노틸러스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추진실태’라는 내용이 실렸다.

이 연구소 소속 마크 발렌시아씨가 5월 26일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PSI 추진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 국제법 이탈 △유엔 체제 훼손 △각국의 합법적 무역 방해 △각국 간 정치적 불화 야기 등으로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지는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의 대부분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며 “PSI를 유엔 체제로 옮겨 미국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합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경제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유엔 대북결의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PSI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PSI는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계속 미국의 참가 제의를 거절하면 한미 동맹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SI의 목표는 북한?=정보지는 2003년 5월 공식화한 PSI 출현의 계기를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보지는 조피 조지프 연구원이 ‘암스 컨트롤 투데이’ 지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PSI 출현의 계기는 2002년 12월 미 정부기관이 중동을 향해 운항 중이던 북한 국적 ‘소산호(號)’를 포착한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은 스페인 해군에 협조를 요청해 지중해에서 소산호를 나포,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발견했지만 공해상에서 제3국 간 교역을 규제하는 국제법규가 없었던 탓에 배를 풀어줄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PSI 국가전략안을 발표했다는 것.

이 보고서는 PSI 탄생의 또 다른 계기 역시 미 정보기관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첩보를 입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