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t급 중잠수함 독자개발 추진

정부는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예상 시기인 2011년 말까지 군 병력 5만7000여 명(해·공군 6000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 각종 군 전력 증강을 위해 약 151조 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개혁 2020’의 1단계인 2007∼2011년 국방 중기(中期)계획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어떤 안보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 태세를 든든히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5년간 군이 추진할 전력강화 방안을 담은 국방 중기계획은 이 기간에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투입될 621조 원의 24%에 해당하는 151조 원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중기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경 육군은 1,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 해군은 기동전단을 각각 창설해 한반도 전역의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현행 10개 군단을 8개로 줄이고 사단급까지 K-9 자주포와 K1A1 전차, 무인항공기(UAV) 등을 배치해 작전 반경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해군의 경우 잠수함 전단을 잠수함사령부로 확대하고 1800t급 잠수함의 추가 도입과 함께 3500t급 차기 중잠수함(SSX) 3척의 독자 개발이 추진된다. 공군은 2009년경부터 대형수송기와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