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FTA협상 시간쫓겨 내용훼손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1년 정도 충분히 논의하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협상이 빨리 진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정 보좌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자세를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협상 시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한미 FTA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공청회도 국회가 주도했으면 좋겠다. 한미 FTA 문제야말로 초당적 외교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하든 안 하든 농업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이미 119조 원이라는 막대한 농업구조조정 재원(운용)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협상 때마다 보따리를 꺼내 놓으라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생긴다.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농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