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통령 주변의 모피아 경제정책 제 역할 못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이 발생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7개 언론사와 1시간가량씩 연쇄 개별 인터뷰를 했다. 본보도 당초 이날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으나 더 심층적인 대담을 위해 추후에 별도로 일정을 잡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인터뷰에서 “청년실업과 자영업의 만성적인 과잉 고용이 지속돼 시장이 늘 실패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권은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는 괜찮다’는 얘기만 반복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보기에는 ‘당신네들은 괜찮고 우리만 죽을 맛이구나’라는 불신이 조성되면서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5·31지방선거 참패에 대해선 “단순히 ‘집토끼’ 이탈의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망한 선거, 망한 집구석이 됐다”고 표현했다.

김 의장은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현 정부에 전문가 역량이 부족했고 대통령 주변의 보고라인에 포진한 이른바 ‘모피아’, 즉 경제부처 출신들이 매개 역할을 잘 못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 사용 방안을 놓고 경제부총리와 ‘정책 싸움’을 했는데 노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 대 복지부 장관의 싸움’으로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이 오해한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쳐 고민 끝에 내가 굴욕감을 참고 후퇴했다”고 회고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지난 3년간 폭등한 아파트 값과 만연한 부동산 투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부동산 거래세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산세 인상으로 한나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이 옳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에 손을 대면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근간을 손대는 것일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의 근간을 손질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선 “미국식 경제 모델을 도입하면 잘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경제 관료들이 협상단에 포함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설혹 한미 FTA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해도 (개방될) 농업, 금융 등 개개 영역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타결 방침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노 대통령의 21일 국회연설 취소에 대해선 “매우 아쉽고 안타까웠다”면서 13일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장 취임 축하차 방문했을 때의 대화가 국회연설 취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상당히 과장된 것 같다. 노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싸움 구경을 즐기려는 일부의 농담성 해석 같다”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 정치를 희화화한다”며 반대했다.

김 의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선 “누구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은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고 성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