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본부 신설 논란 “국가균형발전위와 기능 중복”

행정자치부가 지방의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균형발전본부’(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다음 달 1일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역균형발전본부 신설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균형발전 업무는 그동안 건교부와 산자부 등 경제부처에 치중된 게 사실”이라며 “지역균형발전본부가 신설되면 더 효율적인 시각에서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도 지역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행자부는 “균형발전위는 자문위원회 성격이어서 종합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부처(행자부)가 국가균형 업무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