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회군은 없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과의 전쟁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병준(사진) 대통령정책실장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불로소득 차단, 회군(回軍)은 없다’란 제목의 부동산 시리즈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에 대해 “흔히 말하는 복부인에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등이 그 일부”라며 “또 전체 광고 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 광고로 채우고 있는 일부 신문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치에 대해 가차 없이 공격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며 “실거래가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도 없고, 이들은 정황이나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시장을 예단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며 “치열한 논리싸움과 홍보전을 준비해야 하고, 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