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한일 관계 특별담화 발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석동율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반 청와대에서 TV로 생중계된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수로기구(IHO) 동해 해저지명 등재 추진과 관련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기조의 탈피를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라며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