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원내대표 “‘정치 공작 금지’ 입법 추진”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7일 열린우리당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별장 파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폭로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정치 공작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철에 무분별한 폭로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공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내용을 폭로한 자는 72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검찰이 허위 폭로자를 10일 이내에 기소하고, 해당 정당의 후보자는 사퇴시키며 당선됐을 경우에는 선거를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