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3부요인 만찬 “중앙선관위장 상임으로 전환을”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3부 요인과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원기 국회의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석동률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1일 3부 요인 및 헌법 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어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각종 선거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 비상임직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비상임직으로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실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선관위원장이 상임화되면 대법관 겸임 없이 선관위원장만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나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이 (법사위와의) 교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주 중에라도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만찬 도중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에게 이 대법원장이 말한 바 있는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라’란 법구(法句)의 출처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대법원장은 “독일의 경우 프러시아 시절엔 ‘제국의 이름으로’, 히틀러 시절엔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2차 대전 후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라고 한 데서 나온 것이며 국민주권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밝힌 법구”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손지열(孫智烈) 중앙선관위원장,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논란을 빚었던 헌재소장과 총리의 의전서열에 대해 이날 만찬부터 헌재소장, 총리 순으로 정리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