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서훈 취소될 듯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훈장들이 대거 취소된다.

정부는 27일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61명을 포함해 모두 154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훈 취소 대상에는 12·12 및 5·18 진압 관련자 외에도 홍인길(洪仁吉) 전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전직 공직자와 경제인 87명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가졌다”며 “해당 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훈 박탈 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게 한 개정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을 제외하고 그동안 받은 10여 개의 훈장을 모두 잃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 대훈장이 제외된 것은 이를 취소할 경우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두환 정권의 핵심 인사였던 허화평(許和平) 씨와 정호용(鄭鎬溶) 허삼수(許三守) 장세동(張世東) 씨 등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 14명, 박준병(朴俊炳) 씨 등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가담한 장병 45명도 훈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진압작전 당시 사망해 훈장이 추서된 22명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