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쏟아놓고 참모들은 주워담고 또 ‘치고 빠지기’?

노무현 대통령의 26일 ‘대통령 임기’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진의가 와전됐다”고 해명하면서 “개헌과 연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주로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지게 된 뒤 부랴부랴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진화하는 형태였다.

2005년 8월 15일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권력 남용죄에 대해선 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만들자”고 주장해 위헌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원천적으로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 측은 “(과거의 일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장래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7년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2002년 검찰 수사를 통해 정경 유착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만큼 다시 조사를 하지 말자”며 “이회창(李會昌) 씨를 다시 조사하면 대통령인 내가 더 야박해지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 발언 역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검찰수사권 독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청와대 측은 “검찰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국민 여론에 대해 한 말”이라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와 국정 전반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개 진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먼저 애드벌룬을 띄우고 청와대 참모가 불을 끄는 방식은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