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국정3년 평가]“5점만점에 2.4… 작년보다 떨어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코드인사와 지도력 결여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모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3주년(25일)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조사=행정개혁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공무원 교수 기업인 등 42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매긴 정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43점. 지난해(2.54점)보다 0.11점이 떨어졌다.

항목별로는 인사의 적절성, 국정 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신뢰성 모두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보통’(3점) 평가를 받은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세부정책 평가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 점수가 지난해 3.24점에서 올해 2.32점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빈부 격차 완화(2.12점), 농어촌 소득 증진(2.15점), 사회 양극화 해소(2.23)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연합 이창원(李昌遠) 정부정책평가단장은 “정부의 이념 지향적인 성향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서울대 박효종(朴孝鍾·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정부가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던 3년”이라고 평가하고 “인사 때마다 ‘왕의 남자’가 누구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매번 같은 사람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명지대 조동근(趙東根·경제학과) 교수는 “노 대통령은 올해 양극화 해소를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저성장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념적 논쟁을 중단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사고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코리아(대표 주영욱)가 13, 1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0.9%에 그쳤다.

6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는 50점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취임 1, 2주년을 맞아 본보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가장 부정적이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2004년 2월 조사 때 31%(평균 53점), 2005년 2월 조사 때 38.4%(평균 56점)였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들어 경제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국민은 16%였다. 33.9%는 ‘더 나빠지는 것 같다’, 49.8%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성과를 거둘 것’(28.6%)이라는 기대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69.3%)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25.1%로 1위에 올랐다. 고건(高建) 전 국무총리는 22.6%로 2위였다.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는 15.0%로 3위였고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金槿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각 7.4%와 3.2%로 나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나선미 전문위원 sunny6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