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총리’ 직급이 아까운 金진표, 韓덕수 장관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그제 “자립형사립고(자사고)로 전환이 가능한 학교는 두세 개 정도”라고 말했다. 자사고 확대 방침을 두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계가 거세게 반대했을 때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늘리겠다. 종교계가 맡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수표(空手票)’였던 셈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부 고문변호사들조차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고 밝힌 사학법 개정을 여권(與圈)이 정치논리를 앞세워 강행할 때 제동을 걸기는커녕 ‘뒷북치듯’ 합리화하는 데 급급했다. 이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품에서 못 벗어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교육부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주로 격차 해소만 강조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6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조세개혁 방안을 놓고 당정(黨政) 간에 엇박자가 드러난 데 대해 사과했다. 당이 소득세 추가공제 폐지에 부정적인데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100%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점을 사과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세금고(苦)’에 시달리는 납세자들에게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당장 증세(增稅)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뒷전에서 증세 방안을 짰으니 언론의 특종보도가 없었더라면 국민은 까맣게 모를 뻔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한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조세개혁 방안이 언론에 유출된 데 책임을 물어 담당국장을 보직 해임했다. 정부 경제정책팀 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는 행태다. 문제의 본질은 증세를 해야 하느냐 여부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밤을 새워 가며 대책을 만든 부하들을 감싸는 대신, 선거를 의식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해야 옳지 않은가.

현재와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몫을 해야 할 재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이런 모습들이니 이들에게 달아 준 ‘부총리’ 타이틀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