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대체복무제 다각도로 연구”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 6일 “올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한 뒤 시행 여부와 시기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병역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현재 남북 간의 여러 문제를 감안할 때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공동체 운영이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는 대체복무제 이외에도 소수 종교에 대한 군종장교의 편의 제공과 군 의무제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국군체육부대(상무)에 e스포츠팀을 창단하는 것을 포함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프로게이머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