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訪北적절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제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방북을 권유하자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주역인 그의 방북이 남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남북 문제는 어느 한쪽의 선의(善意)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경험이다.

9·19 베이징합의로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됐다고 해도 북-미는 여전히 핵심 쟁점들을 놓고 맞서 있다. 이달에 열기로 한 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날짜조차 못 잡고 있다. 한미 관계도 ‘바닥’이다. 이런 상황에서 DJ의 방북은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DJ는 북 지도부에 ‘핵 포기와 대미 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을 받으라’고 설득하겠지만, 북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일 체제의 유지인데, 미 측으로부터 확실한 보장도 없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자칫하면 ‘북측 편만 든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의 방북은 ‘연방제 개헌’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항간에는 “올해 정부가 북을 상대로 연방제를 추진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DJ 자신도 지난해 12월 8일 노벨상 수상 5주년 기념식에서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로서는 하나의 목표로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겠지만 의혹을 키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김 국방위원장을 다시 찾아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간청할 것이라는 소식만으로도 국격(國格)과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경우에도 DJ 방북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與圈)이 어떤 형태로든 그의 방북을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런 관측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