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차관’ 자리 만드나

외교통상부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을 전담할 가칭 ‘한반도평화외교본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9월 19일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계기로 본격화된 핵 폐기 이행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부의 의견”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조직개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차관보를 승진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는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을 본부장 산하로 옮겨 맡기고 평화체제 문제는 북미국에서 관장토록 한다는 구체적인 복안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차관급 한반도평화외교본부가 신설되면 외교부는 7월 말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제2차관직을 신설한 데 이어 불과 넉 달 만에 차관 보직을 또 증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빌미로 다시 차관직을 늘리는 것이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북핵 문제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태도 때문이지 외교부에 차관직이 적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한반도평화외교본부 설치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북핵외교기획단은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온 이후 조직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11명이던 인원이 13명으로 늘었다. 또 조만간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인원이 20명 정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