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대법관 후보 “과거사 반성은 신중해야”

입력 2005-11-12 03:01수정 2009-09-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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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의원들에게서 ‘비서울대 안배’ 차원이나 ‘코드 인사’로 인해 후보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김경제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 김지형(金知衡)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위원들은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진 김 후보자의 다른 분야 판결 처리능력과 성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원광대 출신인 김 후보자가 비(非)서울대 안배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잇따랐다.

▽출신대학 고려 여부와 능력=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후보자는 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노동과 특허 재판 외에 다른 재판 경험은 부족한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단거리 선수가 갑자기 마라톤을 뛰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성골’(서울대 출신, 초임 서울중앙지법 근무, 법원행정처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등)이 아닌 ‘6두품’ 출신의 판사가 대법관이 되는 엄청난 시대가 도래했다”고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출신대학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차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재판실무 경력이나 다른 전문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날 박시환(朴時煥)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코드 인사’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사석에서 ‘대법관이 되어야 할 4명’ 중 하나로 거론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왜 코드인사로 분류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천 장관은 법조인 선배로서 제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인데 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저를 거명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 방향=김 후보자는 법조일원화(변호사나 검사 등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법관으로 채용하는 제도)에 대한 질문에 “경력법관제의 대안으로서 방향성이 확인되면 전면 법조일원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의 임용제도에 대해선 “승진 개념의 경력법관제가 아니라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별도로 법관을 임용하는 심급별 분리 임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선 “완전 폐지보다는 국보법이 원래 의도했던 정도의 어떤 형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보법은 내용물이 문제이지 이를 담는 그릇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청산 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차원의 과거사 반성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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