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선거제도 바꾸면 기존정당 다 깨질것” 발언 파장

“선거제도를 바꾸면 기존 정당은 다 깨지게 돼 있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유인태(柳寅泰) 의원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곧바로 정계 개편을 촉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도농혼합형 선거구제든 독일식 정당명부제든 선거제도가 바뀌면 열린우리당도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함께 못 가고 분화하게 될 것”이라며 “저쪽(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지역구도 때문에 뜻이 맞지 않아도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혼할 사람은 이혼해야 정치가 발전한다”라는 말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정책 노선이 맞지 않으면서도 지역구도에 편승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역구도를 허물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계 개편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유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정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도 “당이 늘어나 다당제로 갈 것이고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개혁적인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론이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 유 의원의 이날 발언은 여권의 궁극적 지향점이 결국은 새로운 정치판 짜기에 있다는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즉 ‘선거제도 개편→다당제 구도 정착→이념과 정책노선에 따른 각 정당의 헤쳐 모여’라는 정치권 빅뱅이 여권의 지향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가 최근 공개한 연정 관련 내부 보고서는 “다당제, 비례대표제, 연정은 서로 친화적인 제도”라며 이 3가지가 한 묶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및 6대 광역시,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선거구당 2∼4명 선출)를 도입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혼합형 선거구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는 경기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산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