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제도 개혁안 軍內의결 보류

군 검찰의 독립과 대폭적인 위상 강화를 뼈대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일부 장성들의 반발로 군내 의결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군무회의에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상정했지만 참석자들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장성은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을 폐지하고 군 검찰을 독립시키면 군 기강과 지휘권의 심각한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군무회의에는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과 이상희(李相熹)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군 사법제도 개혁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확정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군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무회의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관련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