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市稅-區稅 교환 추진

열린우리당이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 등 시세(市稅)와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稅目) 교환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강남권 자치구는 세목 교환에 부정적이다.

열린우리당 내 서울지역 의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 소속 이미경(李美卿) 우원식(禹元植) 의원 등은 21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강남·북 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한 이유는 자체구세의 80%를 차지하는 재산세의 격차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방세 세목을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목 교환은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비교적 세수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등 일부 시세를 구세로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강북권 자치구의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의 올해 지방세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2315억 원, 금천구는 159억 원으로 14.5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북지역 자치구는 평균 160억 원의 재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개발 열기가 높은 강북권 자치구의 재산세 증가속도가 강남권을 앞지르고 있다”며 “또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지역 밀착성이 강해 외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