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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지자체 반응]허탈…격앙…

입력 2005-06-25 03:02업데이트 2009-10-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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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면 수도권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당장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논리에 따라 이뤄진 비효율적이고 나눠주기식 기관 이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의식해 28일 ‘수도권 발전 방안’을 발표키로 하는 등 무마에 나섰다.

68개 기관 가운데 49개가 이전하는 경기도는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면 인구과밀화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이전논리로 내세운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명분과도 상반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1개 공기업 중 절반이 넘는 6개 기관이 나가면 세수의 7%인 200여억 원이 줄고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이전대상 공기업의 토지와 건물을 지자체와 시민에게 무상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9개 공공기관 유치를 요구했던 인천시는 단 한곳도 가져오지 못한 채 산업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떠나게 되자 허탈한 분위기.

인천시 김동기(金東琦) 행정부시장은 “인천에 4개의 화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같은 위험시설이 있어 보상 차원에서도 가스공사 등의 이전을 희망했는데 무산됐다”며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발전 방안’에는 수도권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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