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부질타 ‘與野 同聲’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회의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책 혼선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위원회 비판=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현재 정부는 각 부처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눈치를 보면서 뒤치다꺼리를 하는 데만도 바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며 “이런 잘못된 국정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2의 행담도 개발 의혹이 터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000명이 넘고 위원회 관련 올해 예산만 1314억 원에 이른다”며 “변칙적 정부조직이 청와대와 총리실에 집중돼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 라인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梁亨一) 의원도 “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업무가 중첩돼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참모의 범위를 넘어 집행부의 역할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며 나아가 견제장치 없이 독주하는 현실에서 위원회의 효용성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현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총리직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야당이 내각 총사퇴를 거론할 정도로 현 상황이 어려운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 비판=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일괄 이전’이 아닌 ‘단계적 이전’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당 이근식(李根植) 의원도 배포한 원고에서 “한국전력공사 이전 문제 등으로 부처 간 정책갈등이 심화되고 정책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비쳐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단계적 이전도 검토했지만 먼저 이전하는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될 것을 감안했다”며 “한전 이전의 경우 실제 이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각 지방이 서로 유치를 요구해 곤혹스러웠다”고 답변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