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경제에 정부 나서면 실패한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31일 “경제회생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성공하고 나서면 실패한다”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한류열풍, 오일게이트, 행담도게이트 등을 비교해볼 때 경제회생을 위해 매우 의미심장한 해답이 나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의 편협하고 왜곡된 역사 및 현실 인식이 정부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의 문제는 바로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과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 있기 마련”이라며 “역사란 이런 시대정신과 교감하는 지도자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록'인데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에 대한 편협한 사고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민, 국민,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10년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몰두해 온 일이 무엇인가”라며 “불행하게도 현재와 과거를 서로 대립시켜 미래를 죽이는 일에 집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역사바로세우기’, ‘제2 건국’, ‘주류세력 교체를 위한 수도이전 및 과거청산’ 등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명분론을 내세우며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았다”며 “그 결과는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답은 기업(企業)의 기업(氣UP)”이라며 “기업가정신이 한(恨)으로 가라앉은 대한민국을 흥(興)으로 들뜨게 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 위원장은 “결국 기업이 커지고 정부가 작아져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웃는다”면서 “정부는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에서 과감히 손을 떼고, 사업은 기업의 판단에 맡기라”고 주문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