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교육 “대입 3不정책 법제화 필요없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27일 “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교수를 수백 명씩 동원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부가 그동안 3불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본고사 부활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원입법 형태로 3불 원칙 법제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입법기관이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