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폐지 등 행정구역체계 재편 與野합의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인사들이 첫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구역체계 축소 재편 △주민 자율추진 원칙 △2010년 지방선거 전 추진 검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회’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정은 이날 ‘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현행 행정체계를 인구 50만∼100만 명의 통폐합 광역시 위주로 재편해 1, 2단계 방안으로 축소하는 ‘큰 그림’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예를 들어 3, 4개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 통합 안(案)을 가지고 오면 정부에서 승인하고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주민자율추진제’의 골자”라며 “정부에서는 통합이나 재구획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沈載德) 의원은 “100년간 지속된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인 만큼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일단 다음다음 번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쯤까지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