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핵 수출’ 정부 입장 분명히 하라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인 6불화우라늄(UF6)을 리비아에 수출하고 대금까지 받았다’는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핵 문제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이다. 비공식적이지만 본보가 한국 측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이 사실은 “UF6은 파키스탄에서 리비아로 넘어갔는데 미 정부가 대북(對北) 압박을 위해 북한에서 넘어간 것으로 한국에 알려줬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20일자 보도를 뒤엎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며 공식확인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물질 수출은 미국이 암묵적으로 설정한 ‘금지선(red line)’이다. 이 선을 넘으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핵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확인을 미루는 것은 사실을 인정할 경우 대북 포용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핵문제를 다뤄온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북한의 핵물질 수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

미국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다. 입만 열면 “이상 없다”고 해온 한미공조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니 북핵 문제에 관한 정부의 말과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북한의 핵물질 수출로 미국의 대북(對北) 강경론이 고조될 가능성을 우려해 진실을 감추는 것은 문제를 키울 뿐이다. 사실을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한미 공조도 살리고 문제도 푸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